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26.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다.
ㄴ.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ㄷ.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ㄹ.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ㅁ.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ㄴ,ㄷ
ㄷ,ㄹ
ㄱ,ㄹ,ㅁ
ㄱ,ㄴ,ㄷ,ㅁ
ㄱ,ㄴ,ㄹ,ㅁ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ㄴ,ㄷ… ② ㄷ,ㄹ… ③ ㄱ,ㄹ,ㅁ… ④ ㄱ,ㄴ,ㄷ,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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