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28.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②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채무자인 자기앞수표 발행 은행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⑤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 ③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④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⑤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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