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21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21. 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①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②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와 함께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도 부담한다.
③
리스계약은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⑤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2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 ③ 리스계약은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④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⑤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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