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4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44. 중간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같은 영업연도 중이라도 중간배당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하는 이사회 결의는 허용된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의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의 법정한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 ③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 ④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의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 ⑤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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