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4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44. 중간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②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같은 영업연도 중이라도 중간배당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하는 이사회 결의는 허용된다.
③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
④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의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⑤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의 법정한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 ③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 ④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의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 ⑤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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