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46.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지만,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발생․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합명회사의 청산 중에 사원의 퇴사가 허용된다.
상법은 합명회사의 경우 표현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③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 ④ 합명회사의 청산 중에 사원의 퇴사가 허용된다.… ⑤ 상법은 합명회사의 경우 표현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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