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42. 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 ③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④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⑤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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