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40. 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어도 그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③·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 ②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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