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36.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자는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어도 계속보험료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약관은 무효이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④ 보험자는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 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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