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34.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상법 제46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고, 그 서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청구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이다.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③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④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 ⑤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