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22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22.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상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거래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본인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 ②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 ③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⑤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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