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32.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하지 않는다.
이익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익의 배당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이익배당총액 상당까지 할 수 있다.
주식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 ② 이익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다.… ③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④ 이익의 배당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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