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27. 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②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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