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2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의 제소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다중대표소송의 제기를 위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자회사에 대해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② 주주의 제소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③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⑤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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