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22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22. 어음의 항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지인이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임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어음 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 ③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 ④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 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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