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36.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주주에게 소집의 철회․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는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하자가 일부 주주에게만 있는 경우 다른 주주도 그 하자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② 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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