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3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37. 상법상 정기용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장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용선료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 ②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 ④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⑤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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