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4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44.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에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대표이사의 자격도 잃게 되나, 반대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하여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는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②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에 제3자의 회……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영리…… ④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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