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43.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개의 책임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② 수개의 책임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 ③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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