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22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22. 상법상 주식회사 주식의 담보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인도(교부)만이 허용될 뿐,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명의개서를 마친 등록양도담보권자는 자익권과 공익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②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 ④ 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 ⑤ 명의개서를 마친 등록양도담보권자는 자익권과 공익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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