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22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22. 상법상 주식회사 주식의 담보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인도(교부)만이 허용될 뿐,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⑤
명의개서를 마친 등록양도담보권자는 자익권과 공익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2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②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 ④ 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 ⑤ 명의개서를 마친 등록양도담보권자는 자익권과 공익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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