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50.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현저한 훼손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계약은 무효이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①·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 ④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현저한 훼손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