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상법
38.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없이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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