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상법
34. 다음 중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탁매매인이란 타인의 계산 및 명의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계약의 요령 등을 발송하여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④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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