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0. 매수신청의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③
매수신청 보증의 경우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과 달리 보증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찰표를 제출한 후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③ 매수신청 보증의 경우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과 달리 보증의……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즉시 매수신청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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