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집행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복잡한 법률판단을 필요로 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 등은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집행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협력이나 간섭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의 사법기관이고,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그 직무상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의무가 배제된다.
③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다만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집행법원은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④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고, 2005. 7. 1.부터는 법원조직법 제54조에 의하여 신설된 ‘사법보좌관’이 집행법원의 사무 중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⑤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는 제1심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고,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그 외국 공공기관에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복잡한 법률판단을…… ③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 ④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고, 2005. 7. …… ⑤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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