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새 매각과 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인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그 중 일부가 자기 몫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전부에 대하여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 일괄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새 매각을 실시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새 매각을 실시 할 것은 아니다.
③
경매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것을 간과하고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매각을 명하게 되면 위법하다.
④
새 매각에서의 가격저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⑤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인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그 중 일부가 자기 몫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②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 일괄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 ③ 경매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하여야 하…… ⑤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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