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보전처분취소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승계한 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여러 개의 피보전권리를 주장하여 보전명령을 얻은 후 그 중 일부의 권리만을 주장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에도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양수인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취소신청이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보전처분취소…… 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승계한 자…… ③ 채권자가 여러 개의 피보전권리를 주장하여 보전명령을 얻은 후 그 중…… ⑤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취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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