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배당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 ②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 ④ 배당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 ⑤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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