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도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 ③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 ④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 ⑤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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