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와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거나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자는 위 ①의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할 수는 없고,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 있다면 연체 차임 중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전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어 임차인이 그 양도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 ② 저당권자는 위 ①의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저당부동산에…… ④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⑤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어 임차인이 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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