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부동산 경매절차의 잉여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절차는 압류채권자에 의한 무익․무용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을 가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경매신청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부동산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위 기간이 경과된 뒤에 한 것이므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단계에서 남을 가망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②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③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절차는 압류채권자에 의한 무익․무용한…… ⑤ 집행법원이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단계에서 남을 가망이 없음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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