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집행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판결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③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④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 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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