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가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각 주장하여야 한다.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미치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 ②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 ③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 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