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개시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④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 ②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③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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