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5. 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은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은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④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 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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