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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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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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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
다음 중 경매법원이 배당표에 정한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
배당받을 채권에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③
배당받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④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
⑤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 배당받을 채권에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④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가…… ⑤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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