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한 경우, 수익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자는 수익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ㄷ.구 수산업법 제33조에서 정한 어업권 임대차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금지의 취지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로서는 임차인이 양식어장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ㄹ.불법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급여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
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해당 명의신탁약정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