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2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2. 상속회복청구의 행사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②
위 ①의 기간은 제소기간이 아니므로, 재판 외에서도 위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③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④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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