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2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2. 상속회복청구의 행사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위 ①의 기간은 제소기간이 아니므로, 재판 외에서도 위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③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④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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