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법 8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법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언제나 후(後)등기기록이 무효이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근저당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바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언제나 후(後)등기기록이 무효…… ②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③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 ④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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