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법
10.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③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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