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법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②
약혼을 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③
약혼예물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부부 일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해소되어도 약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④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⑤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 일방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 ② 약혼을 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 ③ 약혼예물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 ④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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