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법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약혼을 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약혼예물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부부 일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해소되어도 약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 일방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 ② 약혼을 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 ③ 약혼예물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 ④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공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