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1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 ①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 ②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면제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 ①항의 안내를 받은…… ④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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