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16.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작성된 서면에 최소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사채무인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다는 점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는 없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 ②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 ③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사채무인 주채무가 확정되…… 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에 관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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