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5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5.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대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으며,…… ②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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