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의 양수인이 2021. 1. 3.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후에 2021. 1. 13.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채무자는 2021. 1. 14.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甲이 乙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억원을 대여한 후 2021. 5. 15.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乙은 2021. 5. 16.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부당이득한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甲이 乙에게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乙이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가해자는…… ③ 甲이 乙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억원을 대여한 후 2021. …… ④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부당이득한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⑤ 甲이 乙에게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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