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의 양수인이 2021. 1. 3.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후에 2021. 1. 13.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채무자는 2021. 1. 14.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甲이 乙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억원을 대여한 후 2021. 5. 15.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乙은 2021. 5. 16.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④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부당이득한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⑤
甲이 乙에게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乙이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가해자는…… ③ 甲이 乙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억원을 대여한 후 2021. …… ④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부당이득한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⑤ 甲이 乙에게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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