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2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및 당사자가 양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양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선의 및 중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한 때에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으나,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당사자가 양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선의 및 중과실이 아닌…… ③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승낙…… ④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한 때에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⑤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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