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2. 유류분 및 기여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수증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더라도 그 인지판결 확정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 ②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 ④ 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더라도 그……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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