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38.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③
공법상의 확정된 벌금채권도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⑤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은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③ 공법상의 확정된 벌금채권도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⑤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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