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4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한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 ③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④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⑤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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