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4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한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 ③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④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⑤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