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28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28.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부동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다.
합유의 경우와 달리,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분할채무에 해당한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공유물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고 그 공유물을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는 없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되므로,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하고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도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③ 합유의 경우와 달리,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 ④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공유물 관리…… 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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