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2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23. 민법상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처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효력이 있다.
②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로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 뿐만 아니라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④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바,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증여의 경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나 그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후 계약이 존…… ③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로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 ④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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